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법 2018. 11. 23. 선고 2017나2061141 판결
[손해배상(국)] 상고[각공2019상,106]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사회복지사업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사소송법 2004년
2. 대법원 2004. 3. 11. 선고 2003도4778 판결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][미간행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26, 2002. 4. 25.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(동법 제135조 제3항)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30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공무원여비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재해구호법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1997년
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4481, 1997. 8. 29., 각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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